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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 결과
2024-06-27 22:30
69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img src="/data/image/img/JCOHoUZ15ZvagmsVJvwT.jpg"><br/> <p> <p> 사건은 2022년 6월 연세대 재학생인 이모씨 등이 학내 청소·경비노동자의 집회와 관련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낸 소음으로 자신의 수업권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씨가 낸 소송가액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여만원 가량이었다.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p> <p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box-sizing: border-box;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light, AppleSDGothicNeo-Light, Roboto-Ligh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ine-height: 1.7em; font-size: 18px; word-break: break-all; letter-spacing: -0.025em;"> 법적 싸움의 결말은 일단 이씨의 패배로 끝났다. 이씨가 했던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p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box-sizing: inherit; font-family: "open sans", "malgun gothic", "nanum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ine-height: 22.4px; font-size: 14px;"> <p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box-sizing: inherit; font-family: "open sans", "malgun gothic", "nanum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ine-height: 22.4px; font-size: 14px;"> 1심 승소 후 학생상대로 이길 생각 없다고 걍 봐줌 <p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box-sizing: inherit; font-family: "open sans", "malgun gothic", "nanum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ine-height: 22.4px; font-size: 14px;"> <p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transparent; box-sizing: inherit; font-family: "open sans", "malgun gothic", "nanum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line-height: 22.4px; font-size: 14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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