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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패 죽여도 2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7-31 20:48 30

<p dmcf-pid="bLQmsQe7uR"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30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해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p dmcf-pid="KoxsOxdz0M"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 씨(50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 dmcf-pid="9NeChenbUx"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 dmcf-pid="2jdhldLKpQ"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1시쯤 여자친구인 B 씨와 함께 걸어오던 B 씨의 직장동료 C 씨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 dmcf-pid="VAJlSJo9FP"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와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p dmcf-pid="fYIu7ISgp6"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씨는 수사기관에 5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p dmcf-pid="4GC7zCva78"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그는 2018년 9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2023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 
<p dmcf-pid="8HhzqhTN34"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p dmcf-pid="63YVfYZw3f"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quot;SF Pro Display&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맑은 고딕&quot;, &quot;Malgun Gothic&quot;,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다만 "피해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원치료 거부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729150016688 
 실수로 길가다 부딪혀 넘어져 사망한 게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까지는 모르겠지만,분명 상대를 해하겠다는 폭행의 고의는 기사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를 그 날 처음 보자 마자 패 죽였습니다 
 그런데 2년 양형의 이유 중 하나에&nbsp;유가족과의 합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다면 사람 패 죽여도 몇 년 안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판결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토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표창장 위조했다고 아무 전과 없던 초범이 4년을 받는 세상에서,사람 목숨이 표창장 종이쪼가리보다도 못 한 대한민국 현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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