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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낸 업자에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25-0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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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img src="/data/image/img/K8m37dBwd5YtSO8tZ2Hh.jpg"><br/> <p> https://v.daum.net/v/20250108060008865 <p> <p> "알선 대가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 받은 사실 증명 안 돼" <p> <p> 의사봉 [연합뉴스TV 제공] <p dmcf-pid="bzCwh3kP78"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30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p dmcf-pid="Kqhrl0EQF4"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p dmcf-pid="9BlmSpDxzf"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6)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p dmcf-pid="2KvOTurR3V"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p dmcf-pid="V9TIy7me72"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부장판사는 2010년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돼 알고 지낸 B씨로부터 2019년 2월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6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dmcf-pid="f2yCWzsdU9"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그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B씨 사건을 조회·검색한 혐의도 받았다. <p dmcf-pid="48HvXKhL7K"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다만 2018년 9월 A 부장판사로부터 '걱정말고 법정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B씨가 법정에 출석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p dmcf-pid="86XTZ9lo0b"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p dmcf-pid="6PZy52Sg3B"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1심은 "A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 dmcf-pid="PCR8ewVZpq"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부장판사가 B씨와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점과 그가 B씨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연락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p dmcf-pid="Qhe6drf5uz"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1심은 그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량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p dmcf-pid="xldPJm41F7"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2심에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혐의에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p dmcf-pid="yPZy52Sg0u"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아울러 2심은 2015년 이뤄진 사건 조회·검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p dmcf-pid="WQ5W1Vva0U"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p dmcf-pid="Yx1YtfTNUp"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email protecte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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