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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항소심도 벌금형

2023-09-30 13:27 105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퍼포먼스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 선거법위반에도 90만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데벌금 100만원? 이게 그정도로 중대범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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