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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타당한 자동차세 과세기준
2023-10-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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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배기량으로만 세금을 책정하니, 2천만원 아반떼가 1억 테슬라보다 자동차세가 낮다는 기사 관련된 글을 봤습니다.<br>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세는, 그 자동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와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차 가격이 비싸면, 그 자체로 남에게 피해를 주나요?<br>뭐, 사고 났을 때 보험료 관련해서 부담은 주겠죠. 하지만, 그건 보험료의 문제이지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br>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br>차 크기 + 배기량 이라고 생각합니다.<br>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주차입니다.<br>저는 개인적으로 길이 5m 혹은 좌우 1.9m 이상인 차량은 민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br>차들이 다같이 커지면서 주차 공간도 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 크기 이상의 차량은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br>큰 차 타면 타는 사람은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불편해진다는 말이죠.<br>때로는 정상적인 주차 후에 문을 열기 불편하게 만드는가 하면, 주차장의 좁은 통로에서 튀어나와 통행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선을 밟고 가거나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br>이게 왜 세금에 반영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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